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일부 채무(비면책채권)는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 또한 면책의 효력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면책의 효력)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보증인 주의 |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보증을 선 가족에게 청구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인인 경우 그 가족의 채무 정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