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뉴스원

신규 자영업자 5명 중 1명 '취업 어려워 창업'…35%는 500만원 미만 창업

취업 어려워 창업한 비중 1년 새 3.8%p↑…82.2%는 직원 없어 비임금근로자 662만 5000명…3년 만에 늘고 숙박·음식점 감소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최근 1년 새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려워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21.7%로 지난해보다 3.8%포인트(p) 높아졌다. 신규 자영업자의 35.2%는 500만 원 미만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82.2%는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사업을 운영했다. 신규 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전체 비임금근로자는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취업자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2.7%로 14년 만에 상승했다. 취업 어려워 창업한 비중 21.7%…신규 자영업자 82.2% 고용원 없어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62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655만 4000명)보다 7만 1000명 증가했다. 2023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7%로 전년(22.6%)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비중이 상승한 것은 2012년 이후 14년 만이다.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인원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 3000명으로 6만 2000명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8만 1000명으로 4만 7000명 증가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84만 1000명으로 3만 7000명 감소했다.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신규 자영업자는 30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 6000명 줄었다. 이들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로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를 꼽은 비중은 21.7%로 지난해(17.9%)보다 3.8%p 상승했다. 반면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는 70.8%로 3.0%p 하락했다. 최근 고용시장에서는 전체 취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청년과 임시·일용직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9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1만 3000명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8만 1000명과 5만 5000명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44.0%로 1.1%p 하락했다. 신규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5만 명으로 82.2%를 차지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만 4000명으로 17.8%였다. 최초 사업자금이 500만 원 미만인 비중은 35.2%로 지난해(31.9%)보다 3.3%p 높아졌다. 여기에는 별도 자본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18.5%)도 포함됐다. 500만~2000만 원 미만은 19.8%로 2.4%p 하락했다. 사업자금 조달 방법은 복수응답 기준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이 70.3%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보다 1.7%p 상승한 수치다.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18.9%로 2.4%p 낮아졌다. 사업 준비기간은 1~3개월 미만이 47.0%로 가장 높았다. 이어 3~6개월 미만(22.1%)·6개월~1년 미만(17.5%)·1년 이상(13.5%) 순이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업정보·경영 노하우 습득(28.4%)이었다. 사업자금 조달(24.1%)과 판매선 확보 및 홍보(23.6%)가 뒤를 이었다. 전체 비임금근로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5만 5000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5~29세는 2만 4000명·60세 이상은 2만 2000명·50대는 6000명 증가했다. 반면 40대는 3만 5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이 7만 5000명 증가했다. 전문·과학·기술업은 2만 5000명 늘었고 운수·창고업과 예술·스포츠업도 각각 2만 명 증가했다. 농림어업은 9만 4000명·숙박·음식점업은 4만 7000명·제조업은 3만 8000명 감소했다. 평균 운영기간 15년 2개월로 3개월 감소…숙박·음식점업 주 52.5시간 일해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일자리 평균 운영·소속기간은 15년 2개월로 전년 동월보다 3개월 줄었다. 다만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12년 2개월로 2개월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년 9개월로 3개월 늘었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5년 1개월로 4개월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20년 1개월로 1개월 감소했다. 운영·소속기간별 비중은 20년 이상이 2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20년 미만(22.4%)·5~10년 미만(20.8%) 순이었다. 평소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4.1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0.1시간 줄었다. 숙박·음식점업은 52.5시간으로 산업별로 가장 길었다. 현재 사업체나 일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86.6%로 0.1%p 높아졌다. 그만둘 계획은 5.0%로 0.3%p 하락했다. 사업을 그만두려는 자영업자의 주된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41.4%)·전망이 없거나 사업부진(35.8%) 순이었다. phlox@news1.kr

2026/11/06

일용직

한국경제

1만원 주문에 배달비 3000원…'총비용 15% 상한'에 업주·라이더 충돌

업주 "주문당 부담 낮춰야"…라이더 "배달비까지 묶으면 소득 줄어" 국회 토론회서 "업주 순이익·라이더 소득·소비자 부담 함께 따져야"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주문금액의 15% 이내로 묶는 입법을 두고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가 맞서는 가운데, 규제에 앞서 줄어든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될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토론회에서는 상한제 도입이 업주 수익과 라이더 소득, 소비자 부담에 미칠 영향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어느 한쪽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가 다른 참여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이용 비용을 낮추는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라이더들은 배달비까지 상한에 포함하면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업주가 내는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플랫폼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 단가를 낮추거나 소비자에게 비용을 넘길 수 있다는 게 쟁점이다. 배달비만 주문액의 30%…소액 주문에 상한 적용 가능할까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액 주문의 경우 배달비만으로도 15% 상한을 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1만원짜리 주문에 상한을 적용하면 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1500원을 넘을 수 없다. 업주 부담 배달비가 3000원이라면 중개·결제 수수료를 더하기도 전에 주문금액의 30%에 이른다. 이 교수는 땡겨요 등 후발 앱이 성장하고 대형 프랜차이즈가 자체 앱을 운영하는 만큼 시장 경쟁을 통해 업주 부담을 낮출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를 직접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헌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불공정거래에는 기존 법률로 대응하되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담합 제재와 수수료 정보 공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다. 홍연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수료가 내려가더라도 주문량이 줄면 음식점 이익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가 소개한 미국의 15% 상한제 분석 사례에서는 음식점 이윤이 늘었지만 소비자와 플랫폼 등을 포함한 전체 사회후생은 8% 감소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상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실제로 얻는 편익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명목 수수료보다 실제로 남는 돈"…국내 자료로 검증 제안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외식업주의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린 주요 비용으로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꼽았다. 임대료와 금융비용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고 회장은 "규제로 줄어든 배달 주문이 매장 매출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규제에 대한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판매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요구했다. 고지훈 전국배달협력사바라른실천을위한대표모임 대표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다른 누군가의 소득을 줄이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심재환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은 수수료 인하가 입점업체의 경영 여건과 소비자 후생을 개선하는지 살피는 동시에 다른 비용이 늘거나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정책의 성과는 명목상 수수료율의 인하 폭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남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시장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026/11/06

증시

뉴데일리경제

"신용잔고 29조원 붕괴" … '빚투' 개미들, 더 낼 빚도 없다

신용융자 28.9조 원 급감… 지난 8월 6일 이후 석 달 만에 최저치 3주 새 4.7조 원 증발·예탁금도 88조 원대… 개인 완충 여력 바닥 美 선거發 'AI 데이터센터 규제' 쇼크에 반도체지수 12% 폭락 주식 던지고 채권 피신하는 '머니무브'… 삼전닉스 투매 직격탄 국내 증시를 지탱하던 개인투자자의 '빚투' 동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지난 8월 초 이후 약 석 달 만에 처음으로 29조 원 선 밑으로 내려앉은 데 이어 증시 대기성 자금인 고객예탁금마저 연중 최저치 수준으로 급감하며 개인들의 추가 매수 여력이 바닥을 드러냈다. 미국 중간선거 여파로 촉발된 AI 데이터센터 규제 리스크와 매크로(거시경제) 환경 악화가 맞물리며 무리하게 차입 포지션을 잡았던 개인들이 강제 처분과 손절매로 내몰렸다는 분석이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3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전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8조 95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잔고가 29조 원을 밑돈 것은 지난 8월 6일(28조 7940억 원) 이후 약 석 달 만에 처음이다. 지난 10월 14일 33조 7000억 원을 웃돌던 잔고는 불과 3주 만에 4조 7500억 원 넘게 급감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에서 약 3조 8500억 원, 코스닥에서 9000억 원가량이 빠져나갔다. 10월 중순 하루 800억 원대를 웃돌았던 미수금 반대매매와 주가 급락 공포에 따른 투매가 맞물리며 개미들의 빚이 강제로 깎여 나간 셈이다. 개인들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이처럼 빠르게 무너진 배경에는 해외발 산업 정책 충격과 급변한 매크로 자금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미국 데이터센터 핵심 거점인 텍사스주 등에서 민주당 주지사가 당선되며 신규 데이터센터 인허가 유예(모라토리엄) 등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이로 인해 AI 설비투자 둔화와 수익성 의구심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가 9.3%, AMD와 마이크론이 각각 17% 넘게 폭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 추락하며 2020년 팬데믹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나스닥지수 또한 5.5% 급락하며 단숨에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이러한 충격은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는 매크로 '머니무브'로 이어졌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만기별로 하루 최대 12bp 급락(채권 가격 상승)했고 시장 변동성지수(VIX)는 공포 구간인 28선을 넘어섰다. 대외 충격의 불똥은 곧바로 국내 증시로 튀었다. 6일 장 개장 전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0%, 13% 넘게 수직 낙하하며 '검은 금요일'의 공포를 키웠다. 그동안 반도체 랠리에 편승해 대규모 신용 빚을 냈던 개인투자자들로서는 버텨낼 재간이 없는 급락세다. 가장 큰 문제는 증시 하단을 받쳐줄 자금 풀 자체가 고갈됐다는 점이다. 투자자예탁금은 10월 중순 100조 원대에서 11월 3일 기준 88조 2400억 원 수준까지 줄어들며 연중 최저치로 밀려났다. 주식을 담보로 한 예탁증권담보융자 역시 25조 원대 후반에 묶여 있어 추가 대출 여력마저 차단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석 달 만에 신용잔고가 29조 원 아래로 내려앉은 것은 자발적 부채 정리가 아닌 체력 고갈"이라며 "받아줄 개인의 '맷집'마저 바닥나 국내 증시의 단기 변동성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6/11/06

증시

동아일보

[속보]코스피 장중 4900대로 급락…9개월만에 5000 깨졌다

개장 3분만에 서킷브레이커 발동 하이닉스 11.78%↓ 삼성전자 9.97%↓ 코스피가 6일 장중 8% 넘게 급락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현실화됐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AI) 등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폭락한 여파로 보인다. 코스피가 장중 5000 밑으로 내려간 것은 2월 2일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 3분 만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이후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7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됐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0.54포인트(2.24%) 하락한 5263.26에 출발했으나 장 초반 낙폭이 확대되면서 5000선이 무너졌다. 오전 9시 3분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되며, 주식시장의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된다. ‘삼전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들도 급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이날 장 초반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11.78% 하락한 111만5000원에 거래됐다. 삼성전자 역시 9.97% 내린 18만1400원을 기록했다. 삼성전기는 전일 대비 14.30% 급락한 80만9000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46.65포인트(6.88%) 하락한 631.76을 기록하며 급락세를 보였다. 앞서 5일(현지 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이 커지며 나스닥종합지수가 5.52% 하락하는 등 주요 지수가 급락했다.

2026/11/06

청년

동아일보

취업난에 등 떠밀려 사장님이 된 청년들

신규 자영업자 22% “일자리 못구해” 청년층 창업, 1년만에 7.7만명 늘어 “그냥 쉬었다” 2030도 68만명 달해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창업에 나섰다. 뚜렷한 사유 없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20, 30대 청년도 68만 명에 달했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9000명 증가한 57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수는 2023년 578만4000명에서 2024년 574만5000명, 지난해 567만5000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가, 3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중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창업했다는 비중은 21.7%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70.8%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 대비 3.0%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자 취업난에 밀려 창업을 선택한 이가 늘어난 셈이다. 실제 올 8월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각각 3만8000명, 3만2000명 감소했다. 특히 청년 자영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 8월 기준 15∼29세 자영업자는 1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7000명 늘었다. 30대 자영업자도 1년 새 5만 명 증가한 70만 명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청년 고용률은 44.1%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취업 한파’가 길어지면서 창업에 나선 젊은 층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자본으로 나홀로 일하는 자영업자도 늘었다. 신규 자영업자 중 창업자금이 500만 원 미만인 비중은 35.2%로 1년 전보다 3.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5∼29세에서 2만4000명, 30대에서 3만7000명 증가했다. 취업이 어려워 창업을 고려하는 이도 늘어나는 추세다. 향후 1년 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1년 전보다 2만2000명 증가한 1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이 어려워서’ 창업을 희망한다는 비중은 3.3%포인트 상승한 14.2%였다. 전체 취업·창업 희망자가 6만1000명 줄어든 흐름과 대조된다. ‘쉬었음’ 청년층은 줄었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는 비중은 커졌다. 올 8월 ‘쉬었음’ 인구는 20대 37만7000명, 30대 3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만8000명, 2만5000명 감소했다. 하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쉬고 있다는 비중은 15∼29세 35.2%, 30대 32.3%로 각각 1.1%포인트, 5.0%포인트 상승했다.

2026/11/05

경제

뉴데일리경제

연체율 오르는 '사장님 대출' … 주저하는 시중은행, 질주하는 인터넷은행

카뱅·케뱅, 3분기 소호대출 45%·89%↑ … 가계대출 규제 속 실적 견인 자영업자 연체율 13년 만에 최고 … 5대 은행, 소호 멈추고 대기업만 확대 대환 상품 출시하며 영업 박차 … 대손충당금 상승에 건전성 관리 '숙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전략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대기업 대출에 집중하는 사이, 가계대출 규제로 성장에 제약을 받는 인터넷은행들은 오히려 '사장님 대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공격적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다만 경기 부진 속에 자영업자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인터넷은행들의 건전성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조360억원으로 2조7720억원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45.6%(1조2640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늘어난 전체 여신 순증액의 58%가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나왔다. 케이뱅크의 확장 속도는 더 가파르다. 케이뱅크의 3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조6370억원으로 1년 새 89% 급증했다. 올해 3분기까지 은행권 전체에서 늘어난 개인사업자 대출 순증액의 33.1%를 케이뱅크 한 곳이 차지했다. 소상공인 대출 확대에 힘입어 두 은행의 실적도 나란히 개선됐다. 케이뱅크의 3분기 이자이익은 130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21%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421억원으로 119% 증가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3분기 순이익이 1417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2% 증가했다. 반면 시중은행의 분위기는 다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6조3709억원으로 올해 들어 1조9384억원(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이 35조80억원(20.6%) 불어난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시중은행이 소상공인 대출 취급을 주저하는 배경에는 가파르게 오르는 연체율이 자리 잡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86%로 2013년 5월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5대 은행의 3분기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평균도 0.60%까지 올라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인터넷은행들도 개인사업자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담보 중심의 여신 확대를 통해 건전성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케이뱅크는 이달부터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 대상을 기존 아파트에서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과 상업용 부동산까지 확대하고, 대출 자금 용도도 운영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넓혔다. 카카오뱅크 역시 이달 중 타 금융회사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자사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다만 담보·보증 중심의 대출 확대가 건전성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이 악화하면 담보대출 역시 연체와 부실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3분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729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8.2% 증가했고, 케이뱅크의 3분기 대손비용률도 1.12%를 기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인터넷은행들이 외형 확대와 건전성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세라 기자

2026/11/05

자영업자

머니투데이

2만원 주문에 배달비만 17%…수수료 상한제 놓고 자영업자·라이더 충돌

자영업자 "총비용 15%로 제한해야"…라이더 300명 "배달료 삭감 우려" 배달비까지 상한에 포함할지가 핵심…"소비자·라이더로 비용 전가될 수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둘러싸고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가 맞섰다. 자영업자들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 플랫폼 비용을 주문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라이더들은 배달비까지 묶어 상한을 적용하면 결국 자신들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2만원짜리 주문에 업주 부담 배달비가 3400원이면 배달비는 주문금액의 17%에 달한다. 총비용을 15% 안팎으로 제한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상한을 넘어서는 셈이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라이더 약 300명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같은 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법과 음식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3대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양측 모두 '생존권'을 내세우지만 해법은 정반대다. 자영업자들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쿠폰·프로모션 비용 등을 합치면 음식 판매 후 실제 남는 돈이 크게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업주가 플랫폼에 부담하는 전체 비용에 상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계약서 교부 의무화와 중개수수료·광고비 개선, 배달비 기준 마련,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 등도 요구하고 있다. 라이더들이 문제 삼는 것은 상한제에 '배달비'까지 포함하는 방안이다. 배달비는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대가와 달리 실제 배달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배달거리와 소요시간, 지역, 날씨, 라이더 수급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음식 가격이 1만원이든 3만원이든 이동 거리와 시간이 같다면 필요한 배달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구조다. 반면 총비용 상한은 주문금액에 비례한다. 예컨대 업주 부담 배달비가 3400원일 경우 2만원 주문에서는 17%지만 3만원 주문에서는 약 11.3%다. 동일한 배달을 하더라도 음식 가격에 따라 규제상 허용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배달업계에서는 배달앱 평균 주문금액이 2만~2만5000원 수준인 만큼 소액 주문에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총비용을 15%로 묶으면 플랫폼이 중개수수료를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배달비나 소비자 부담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26/11/05

자영업자

매일경제

어쩌다 사장님…‘취업 어려워 사업 시작’ 3.8%p 상승

8월 비임금근로자 약 663만명…7만명 증가 고용원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 6만2000명↑ 신규 자영업자 사업자금 500만원 미만 35.2% 1년 새 자영업자가 11만명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가 지난해보다 6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중 취업이 어려워 창업을 택했다는 비중도 높아졌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는 7만1000명 늘어난 662만5000명이었다.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2.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만5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15~29세 2만4000명, 60세 이상 2만2000명, 50대 6000명 순이었다. 반면 40대는 3만5000명 줄었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10만9000명 늘어난 57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7000명 늘어난 148만1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만2000명 증가한 430만3000명이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는 1년 새 5000명 줄었지만 113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06만5000명, 40대 75만6000명, 70세 이상 71만9000명, 30대 49만8000명, 15~29세 13만4000명 순이었다. 증감을 따져보면 30대가 3만7000명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고 15~29세가 2만4000명 늘어 뒤를 이었다. 반면 40대는 7000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의 평균 운영·소속 기간은 1년 새 3개월 감소한 15년 2개월이었다. 20년 이상은 29.6%, 10~20년 미만은 22.4%, 5~10년 미만은 20.8% 순이었다. 고용원 유무에 따라 운영기간은 달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개월 증가한 12년 9개월이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개월 감소한 15년 1개월이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1개월 감소했다.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30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6000명 줄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5만명으로 82.2%를 차지했다. 신규 자영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응답은 21.7%로 전년보다 3.8%포인트 높아졌다.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은 70.8%로 가장 많았지만 1년 전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신규 자영업자의 최초 사업자금이 500만원 미만인 비중은 35.2%로 1년 전보다 3.3%포인트 높아졌다. 창업자금을 본인이나 가족이 마련한 돈으로 조달했다는 응답이 70.3%로 가장 많았다.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을 이용한 비중은 18.9%였다.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4.1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0.1시간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7.5시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4시간, 무급가족종사자는 42시간 순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이 52.5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운수·창고업 47.3시간, 도·소매업 46.7시간 등이 뒤를 이었다. 주된 일터는 사업장 61.7%, 야외 작업현장 20.3% 순이었다. 운영하거나 소속된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비율은 76.0%로 2.6%포인트 높아졌다. 현재 일을 유지하겠다는 비임금근로자는 86.6%, 그만둘 계획이라는 응답은 5%였다. 그만둘 계획이 있는 자영업자의 사유는 개인 사정 41.4%와 사업 전망 부족·부진 35.8% 등 순이었다.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적연금 수급권자를 합친 비율은 83.3%로 1.4%포인트 올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92.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0.3%였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65.5%로 0.4%포인트 높아졌다.

2026/11/04

경제

조선일보

인터넷은행 '마통' 금리 두달 연속 7%대… 5대 은행보다 높아

중·저 신용자 대출 많은 탓 인터넷전문은행의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 평균 금리가 두 달 연속 연 7%대를 기록했다. 5대 시중 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는 데다 대출 위험 관리 부담도 커 금리 경쟁력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는 연 7.16%로 집계됐다. 8월(7.30%)에 이어 두 달 연속 7%대를 기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는 연 5.48%로, 인터넷은행보다 1.68%포인트 낮았다.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도 인터넷은행에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했다. 9월 KCB 신용점수 951~1000점 구간의 인터넷은행 평균 금리는 연 6.54%로, 5대 은행(5.44%)보다 1.10%포인트 높았다. 인터넷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가 높은 배경으로는 차주 구성과 신용 위험이 꼽힌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전체 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평균 잔액 기준 30%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의 대출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 위험과 대손 부담이 커져 금리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실제로 9월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의 마이너스통장 신규 대출 차주 평균 신용점수(KCB 기준)는 각각 903점, 924점으로 5대 은행 평균 신용점수(946~964점)보다 낮았다. 신용점수별 금리 차이는 컸다. 카카오뱅크는 901~950점 구간에서 연 6.78%였지만, 851~900점에서는 8.37%로 올랐고 토스뱅크 역시 같은 구간 6.39%에서 7.80%로 금리가 상승했다. 최고 신용 구간에서도 인터넷은행 평균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았다. 9월 신용점수 951~1000점 최고 신용 구간에서도 인터넷은행 3사 평균 금리(연 6.54%)는 5대 은행(5.44%)보다 1.10%포인트 높았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면서 건전성과 수익성, 금리 경쟁력까지 확보해야 하는 점이 인터넷은행의 과제로 꼽힌다.

2026/11/03

중소기업

비즈워치

지방은행 기업대출 금리 최고 6%…중소기업 '비명' 은행 '한숨'

한 달 새 0.59%p↑…공시 이후 최대 전북·광주 6%대…"경기악화, 내년 더 두려워"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9월 새로 내준 기업대출의 평균 금리가 한 달 새 1%포인트(p) 넘게 올라 6%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도 있지만 시중은행은 0.2%p 남짓 오르는데 그쳤다. 조달금리 면에서 차이가 나고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경기 악화가 중소기업 연체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지방은행 연체율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방은행 5곳(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의 9월 신규취급 기업대출 금리는 평균 5.39%로 전월 대비 0.59%p 올랐다. 2022년 7월 관련 공시가 시작된 이후 한 달 상승폭으로는 가장 크다. 지방은행 기업대출 평균 금리가 5%를 넘은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대출 구성 차이…중기 비중 90%, 금리 상승 고스란히 전북은행이 8월 4.67%에서 9월 5.96%로 1.29%p, 광주은행이 5.01%에서 6.02%로 1.01%p 올랐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이들 은행도 각각 지난해 3월과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대출 금리는 4.25%에서 4.42%로 0.17%p 오르는 데 그쳤다. 지방은행과 5대 은행의 평균 금리 격차는 8월 0.55%p에서 9월 0.97%p로 벌어져 공시 이후 가장 컸다. 차이는 대출 구성에서 갈렸다. 5대 은행의 9월 기업대출 잔액은 7조60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대기업 대출이 5조5000억원을 차지했다. 금리가 낮은 대기업 여신이 신규 취급에 몰리며 평균 금리 상승을 누른 셈이다. 반면 지방은행은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비중이 86~93%를 차지한다. 손재성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우량 대출은 시중은행으로 가고 그 다음 단계가 지방은행으로 가는 구조"라며 "금리 재책정 시점에 지방은행 중소기업 차주의 신용위험이 올라가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금리 인상 초기인 만큼 예대마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반영이 끝나면 마진은 줄고 신용위험만 남을 것"이라고 봤다. 지방은행 5곳의 9월 신규취급 예대금리차는 2.23%p로 두 달 만에 0.64%p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저축성 수신금리는 사실상 제자리를 지켰다. 중기 '비명'…연체율 상승에 지방은행도 '한숨' 중소기업 차주의 신용위험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3분기 실적자료를 보면 전북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04%, 광주은행은 1.62%로 두 곳 모두 자료가 공개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역시 1년 전보다 높아졌다. 부실에 대비해 쌓은 충당금 비율(NPL커버리지)은 4개 은행 모두 80%대로 내려왔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조달 여건의 구조적 차이와 시장금리 상승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체율이나 경기 리스크 역시 업체 신용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임의로 올린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가 어려워 개인과 기업 모두 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구조 속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금리가 오르면 중소기업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신용등급 하락과 연체로 이어져 다음 재책정 때 금리를 더 밀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헌 iM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성장은 반도체에 쏠렸고, 내수는 살아나지 못한 상태인데 지방에는 중소기업이 몰려 있다"며 "금리 인상의 연체 부작용은 6~7개월 뒤 나타나는 만큼 현재 연체율은 견딜 만한 수준이지만, 내년이 더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수출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윗목이 식게 되면 아랫목은 더 빨리 얼어붙는다"며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11/03

부동산

문화일보

영끌족, 대출이자 ‘비명’… 임의경매 2배↑

주담대 석달이상 연체때 처분 올해 10월까지 11만4572건 저금리였던 2021년엔 6만건 압류도 4년새 34만 → 43만건 2020년 저금리 시기 빚을 늘려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이른바 ‘영끌족’들의 주택이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건수가 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주택담보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한계가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준 전국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임의경매 건수는 11만4572건에 달했다. 2021∼2022년 6만 건대에 머물던 임의경매 등기는 2023년 10만5614건으로 치솟았다. 2024년(13만9874건)과 2025년(13만9769건)에는 14만 건에 육박했고, 올해도 최고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임의경매는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할 때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다. 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청한다. 지역별로는 올 들어 경기도(약 3만1000건)에서 임의경매가 가장 많았고, 경남(1만1500건), 충청(9700건) 순이었다.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2020년 2%대였던 초저금리가 서서히 상승한 국면과 관련이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월 2.57%였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2년 들어 4%대로 올라선 후 올해 9월 5.11%까지 치솟았다. 변동형 금리도 같은 기간 2.70%에서 4.76%로 뛰었다. 통상 금리 인상의 여파는 임의경매로 이어지기까지 6개월∼1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이자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 있다”며 “경기침체 속에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급매로도 부동산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임의경매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경매가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급지 아파트의 경우 일반 매매와 달리 임의경매로 낙찰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 갭투자가 가능하다”며 “이러한 제도적 틈새 때문에 선호 지역에서 경매 건수가 일부 증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보여주는 ‘압류’와 ‘가압류’ 수치도 악화하고 있다. 세금 체납 등에 따른 ‘압류’ 등기는 2021년 약 34만2000건에서 2025년 43만100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0월까지 신청된 건도 34만4000건에 달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역시 2021년 21만7000건에서 2024년 36만4000건으로 껑충 뛰었다. 김윤희 기자

2026/11/02

자영업자

뉴데일리경제

폐업 62만·연체율 12% … 자영업 잠식한 '부실의 톱니바퀴'

상반기 폐업 62만4000건…민간소비 역성장에 골목상권 직격탄 저축은행 자영업 대출 3년 반 새 48% 급감…대부업 금리도 상한선 취약차주 연체율 12.71%·폐업자 빚 21조…채무조정 신청 월 5000명 중기 연체율도 9년만 최고...은행 부실채권도 8년여만 최대 내수 침체와 고금리의 파고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62만곳 넘는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를 넘어섰다. 경영난으로 자금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은행권의 기업대출 증가분은 대기업에 집중됐고, 중·저신용 자영업자의 주요 자금 창구인 저축은행은 대출 규모를 3년 반 만에 절반 가까이 줄였다. 장사가 안 돼 빚을 갚지 못하고, 금융권은 부실을 우려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악순환이 깊어지고 있다. ◇ 창업보다 많은 폐업 … 소비 침체에 무너지는 골목상권 1일 국세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통계를 종합하면 자영업 위기는 창업·폐업부터 대출 공급, 연체, 채무조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지표 전반에서 확인되고 있다. 소상공인협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의 폐업 건수는 62만4000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0년 이후 반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자료에서 집계된 창업 건수는 47만3000건으로 폐업이 창업보다 약 1.32배 많았다. 새로 문을 여는 사업장보다 문을 닫는 사업장이 더 많은 상황이다. 특히 소비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업종의 어려움이 두드러진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업과 음식점업의 폐업률은 각각 15.40%, 15.14%에 달했다. 제조·도매·소매·음식·숙박·서비스 등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6대 업종의 폐업률도 11.08%를 기록했다. 폐업 사업장 가운데 49.2%는 3년 이상 영업한 곳이었다. 창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넘어 일정 기간 영업을 이어온 사업장마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셈이다. 내수 부진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0%를 기록했지만 민간소비는 오히려 0.2%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는 동안 가계의 소비 여력은 위축된 것이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줄어도 임차료와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를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식재료비와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영업을 지속할수록 손실이 쌓이는 사업장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저축은행도 대출 줄이고 대부업도 한계 … 자영업자 돈줄 마른다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깊어지는 사이 금융권의 대출 공급도 위축되고 있다. 은행권의 자금 공급은 대기업에 집중된 가운데, 중·저신용 자영업자의 주요 자금 창구인 저축은행은 대출잔액 자체를 빠르게 줄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9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10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대출 증가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70.1%를 차지했다.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이 포함된 중소기업대출은 3조2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은행권의 기업대출 증가분이 우량기업에 집중된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찾는 2금융권에서도 자금 공급이 빠르게 줄고 있다.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상반기 말 12조6049억원으로 2022년 말 24조2258억원보다 11조6209억원(48.0%) 감소했다. 3년 반 만에 대출 규모가 절반 가까이 쪼그라든 것이다. 대출을 줄였지만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3.31%에서 11.94%로 3.6배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4.83%에서 15.69%로 높아졌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대출의 부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규 대출을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공급할수록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에 묶인 대부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해 2분기 신규 신용대출 금리를 공시한 대부업체 21곳의 평균 금리는 연 19.99%로 사실상 상한에 도달했다.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늘어나도 금리에 반영할 여지가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차주에 대한 대출 취급을 줄일 유인이 커지고 있다. 높아진 은행 대출문턱, 저축은행의 대출 축소 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일수록 제도권 금융에서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최고금리는 취약차주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막는 장치지만 조달비용과 부실 위험이 함께 높아지면 금융회사가 대출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중·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금리 부담과 금융 접근성을 함께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2.71% … 문 닫아도 빚 21조원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 능력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폐업 이후에도 막대한 빚을 떠안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채무조정 수요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9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차주는 321만2000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약 3억4200만원에 달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99%로 장기 평균인 1.60%를 웃돌았다.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에 해당하는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71%로 전체 평균의 6배를 넘어섰다. 취약 자영업자 수도 지난해 말 40만4000명에서 올해 2분기 41만1000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잔액 역시 114조6000억원에서 119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한번 연체에 빠지면 정상적인 상환 상태로 돌아오기도 쉽지 않다. 전체 자영업자의 연체 지속률은 지난해 말 78.4%에서 올해 2분기 80.9%로 높아졌고, 취약 자영업자는 82.3%에 달했다. 연체 차주 10명 중 8명 이상이 다음 분기에도 연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폐업도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출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내 20개 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폐업 후 6개월 이상 지난 자영업자 27만5981명의 은행 대출잔액은 21조12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13조7108억원보다 54.0%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연체잔액은 369.5% 급증했고 연체율도 0.74%에서 2.24%로 3배 이상 높아졌다. 사업을 접으면 영업 수입은 사라지지만 개인사업자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 의무는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채무조정 수요도 여전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새출발기금의 월평균 신청자는 5165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5918명보다 줄었지만 2023년의 3107명보다는 66%가량 많았다. 올해 9월 말 기준 누적 신청자는 22만명, 신청 채무액은 35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새출발기금의 현행 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과 지속적인 지원 수요를 고려해 운영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자영업 부실을 방치한 채 은행 건전성만 관리하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며 "재기 지원과 질서 있는 퇴출을 병행하지 않으면 부실은 더 큰 파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 건전성 빨간불...중기 연체율 9년만 최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3분기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단순 평균 0.60%로 집계됐다. 전분기(0.58%)보다 0.0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2017년 1분기(0.6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0.49%에서 올해 1분기 0.57%, 2분기 0.58%, 3분기 0.60%로 세 분기 연속 상승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0.77%로 가장 높았고 NH농협은행 0.73%, 하나은행 0.67%, 신한은행 0.42%, KB국민은행 0.41% 순이었다. 기업대출 전반에서도 연체율 상승세가 나타났다. 5대 은행의 3분기 말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0.49%로 전분기(0.45%)보다 0.04%p 올랐다. 2017년 2분기(0.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도 0.18%로 전분기(0.08%)보다 0.10%포인트 상승하며 2021년 2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은행권은 일부 거액 여신의 부실이 반영된 일시적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도 확대됐다. 5대 은행의 3분기 말 고정이하여신(NPL)은 7조61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조3285억원)보다 1조2848억(20.3%) 증가했다. 전분기(7조4328억원)보다도 1805억원 늘면서 2018년 1분기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으로, 은행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는 5개 단계 가운데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3개 단계가 포함된다. 전체 원화대출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0.40%로 지난해 같은 기간(0.35%)보다 0.05%p 상승했다. 중소기업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0.55%에서 0.59%로 높아졌다. 특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추정손실 여신은 1조93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7% 증가했다. 향후 부실채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여신도 10조52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늘었다. 박정연 기자

2026/11/01

청년

머니투데이

소득은 적은데 빚부터…갚을 힘 잃어가는 청년들

[청년은 왜 좌절하나]⑪ [편집자주] 청년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취업난과 자산 격차, 주거 불안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프랑스 청년들이 거리로 나섰다면, 한국 청년들은 구직과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현실에 저항하고 있다. 분노와 타협, 우울을 반복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짚어봤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A씨(27)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1500만원을 안고 있다. 카페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00만원가량 벌었지만 월세와 관리비로 60만원이 나갔다. 식비와 교통비까지 빼면 취업 준비에 쓸 돈은 거의 남지 않았다. 결국 한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500만원을 받아 학원비와 자격증 응시료,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했다. 취업하면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구직 기간은 1년을 넘겼다. 면접과 시험 준비로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면서 월수입은 8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월세와 생활비를 치르고 나면 저축은행 대출을 갚을 돈이 부족했고, 결국 분할상환금 일부를 연체했다.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빚이 2000만원이 넘은 셈이다. A씨의 사례처럼 학업을 마치고 일자리를 구하며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이 청년들의 자립을 가로막고 있다. 청년층 대출 차주들은 중장년층보다 다중채무와 저신용자 비중이 높고 장기연체 비율도 다른 세대보다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말 19~34세 청년 중 대출을 보유한 이는 409만6660명으로, 신용정보 보유 청년의 55.5%를 차지했다. 특히 대출 보유 청년 중 241만1587명(58.9%)는 두 개 이상 대출을 안고 있는 다중채무자이며, 7개 이상 대출을 가진 청년도 55만7633명(13.6%)에 달했다. 청년들은 여러개의 부채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도도 낮았다. 대출 보유 청년 중 신용평점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203만8140명(49.8%)에 달했다. 특히 19~29세에서는 이 비율이 60.7%에 달했다. 40대 37.2%, 50대 37.8%, 60세 이상 35.8%보다 최대 25%포인트(p) 높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청년의 연체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 저신용자 차주 비중은 2020년말 49.3%(198만7989명)에서 2024년말 49.8%(203만8140명)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40대 39.0%→37.2%, 50대 38.4%→37.8%, 60대 이상 38.1%→35.8%로 다른 연령대에서 저신용 차주 비율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출을 받는 청년과 연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취업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서울 주요 10개 대학가의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 평균 월세는 2023년 1월 51만4000원에서 올해 1월 62만2000원으로 3년간 약 21% 올랐다. 반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첫 임금근로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2020년 10개월에서 2024년 11.5개월로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교적 금리가 저렴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을 위한 정책금융이 호응을 얻고 있지만, 정책대출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청년층 대상 저금리 정책대출인 햇살론유스에서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상환하는 비율을 뜻하는 대위변제율은 2022년 4.8%에서 2023년 9.4%, 2024년 12.7%, 2025년 13.6%로 상승했다.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중 저소득 청년 신규 연체자도 2023년 16명에서 2024년 103명, 지난해 234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5월에만 282명이 연체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청년들이 빚 부담에 자립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금 지원과 재무상담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미취업·취업 초기 청년 중 일정 저신용·저소득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연 4.5%로 빌려주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출시했다. 34세 이하 청년 자영업자의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7월부터는 19~34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재무상담을 확대해 연 10만건 이상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대출은 청년들의 급한 자금 수요를 해소하는 데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환 부담은 남을 수밖에 없다"며 "양질의 일자리로 상환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진출 전부터 금융교육과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해 소득에 맞게 빌리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0/26

청년

노컷뉴스

대출 청년 10명 중 6명 다중채무…20대 61% 저신용자

청년 장기 연체율 2020년 1.8%→지난해 2.3%…전 연령대 최대 증가폭 보사연 나원희 부연구위원 "청년부채 대응, 예방과 재기 지원까지 나서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청년 10명 중 약 6명은 대출이 2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였다. 특히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대출 보유 비율이 덜 줄었고, 장기 연체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는데, 특히 대출을 보유한 20대의 60.7%는 저신용자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나원희 부연구위원이 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금융기관 대출·연체 이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대출을 보유한 청년(19~34세)은 409만 666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청년 인구 중 대출 보유 비율이 55.5%로 절반을 넘었다. 전 연령대에서 대출 보유 비율은 2020년 말보다 지난해 6월 모두 감소했지만, 청년층의 감소 폭은 1.7%포인트(p)로 가장 작았다. 60대 이상은 4.6%p 줄었고, 40대와 50대도 각각 2.0%p, 2.6%p 감소했다. 대출을 보유한 청년 가운데 58.9%인 241만 1587명은 대출이 2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였다. 대출을 2개 보유한 청년은 18.7%, 3개는 10.6%, 4개는 7.2%, 5개는 4.9%, 6개는 3.7%였다. 대출이 7개 이상인 청년도 13.6%에 달했다. 40대와 50대, 60대 이상 채무자 가운데 대출이 7개 이상인 비율은 모두 10% 미만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년층이 보유한 대출 종류는 신용대출이 41.9%로 가장 많았다. 학자금 대출이 29.3%, 지급보증담보대출이 24.9%, 전세자금대출이 18.8%로 뒤를 이었다. 다만 20대로 좁혀보면 학자금 대출 비중이 39.0%로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청년층 대출의 취약성이 대출 규모보다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대출을 보유한 청년의 총대출액은 500만 원 미만이 21.7%,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21.8%로 소액 구간에 집중돼 대출 규모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대출을 보유한 청년의 49.8%, 특히 20대는 60.7%가 신용평점이 7등급 수준인 829점 이하의 저신용자로, 이들은 고위험 대출로 분류된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한 청년 비율은 2020년 말 1.8%에서 지난해 6월 2.3%로 높아져 증가폭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청년 연체의 45.8%는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에 집중돼 중기적으로 연체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보고서는 지난해 9~10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와 비이용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현장 전문가 집단면접 등을 토대로 현행 채무조정제도가 청년층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청년 개인회생인가 과정에서 변제율이 중요한 요소이나, 변제 금액이 채무액과 소득 기준으로 책정돼 연체 일수나 채무 가중도는 고려하지 못한다"며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 1인 가구는 생계비 인정 수준이 낮아 상환액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은 소득이 갑자기 끊기거나 줄어도 변제액을 조정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장치가 부족한 점이 지적됐다. 이 때문에 변제 완료를 앞두고 워크아웃으로 전환하거나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도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빌린 채무만 감면할 수 있고, 채무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변제 과정에서 다시 대출을 받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 대부분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심리·정서, 고용, 주거 등 복합적 문제에 노출돼 있어 통합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상담 과정에서 고용·복지 제도를 소개하고 신청을 권유하는 수준에 머물러 사후 관리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청년 부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사후적 채무조정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과 재기 지원을 포괄하도록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청년의 재기를 위한 통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제도 진입 이전 단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이미 제도에 진입한 청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10/18

경제

남도일보

연 578% 이자에 가족까지 빚 독촉…불법 사채업 여전히 활개

고통받던 50대 여성 유서 남기고 숨져 나체사진 유포 협박 등 수법 악질화 불법행위 넘치지만 검거율 절반 수준 신고부터 수사까지 공백…단속 허점 연 578%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물리고 채무자 가족에게까지 빚 독촉을 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남광주에서는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던 50대 여성이 딸을 보호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의 특별단속에도 불법 사금융 범죄 검거율은 절반 수준에 그쳐 단속과 피해자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역범죄수사대는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자 6명과 계좌명의자 14명 등 2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주요 피의자 2명은 구속됐다. 수사는 지난 4월 숨진 50대 여성 A씨가 남긴 유서에서 시작됐다. A씨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채권추심으로 겪은 고통을 호소하며 딸을 보호해 달라는 부탁을 남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고금리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자는 가족에게도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피의자 2명은 채무자들에게 연 66~578.2%의 이자를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최대 2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은 A씨에게도 각각 1천100만원과 약 990만원을 빌려준 뒤 반복적으로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중 한 명은 채무자 9명에게서 금융계좌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불법 사금융 범죄는 전국적으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 특별단속 기간 발생한 불법 사금융 범죄는 3천68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검거 건수는 1천825건으로 발생 건수 대비 49.5%에 그쳤다. 앞선 단속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18.8% 늘었지만 검거 비율은 오히려 5.7%포인트 하락했다. 불법 채권추심 수법도 갈수록 악질화되고 있다.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강요한 뒤 돈을 갚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휴대전화 연락처를 확보해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채무자가 유흥업소에서 돈을 쓰다 빚을 졌다는 허위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도 동원된다.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압박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불법 사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도 엄벌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자신의 SNS에 경찰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결과를 공유하며 "불법 고리사채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압적인 변제 독촉 역시 범죄라고 강조했다. 당시 공개된 경찰 자료에 따르면 특별단속 기간 불법 사금융 범죄로 2천60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76명이 구속됐다. 문제는 신고 이후 실제 수사로 이어지기까지 발생하는 공백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추심 신고를 접수하면 통상 1~2영업일 안에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를 보내지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불법 사금융업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잠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화번호와 계정 차단, 불법 광고 삭제 과정에서 추적 단서가 사라질 수 있고, 추심이 중단된 뒤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면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되는 사례도 보고됐다. 결국 단속 실적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신고 단계부터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경찰은 추가 불법 사금융업자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광주 ‘희망 틔움 통합지원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족에 대한 긴급생계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딸을 보호해 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남긴 만큼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남겨진 가족의 보호와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기자 dec@namdonews.com 출처 : 남도일보(https://www.namdonews.com)

2026/10/14

경제

매일경제

저축銀·대부업 동시 대출 … 고위험 채무자 25만명으로

최근 2년새 15%나 늘어나 40·50대가 증가분 74% 차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가 206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은행·보험·대부업 등 다른 금융업권의 대출까지 함께 보유한 차주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장기 연체 등 금융채무불이행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여러 업체에 빚을 동시에 진 차주가 증가하면서 잠재적인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출 보유자는 206만8182명으로, 2024년 말 195만9752명보다 10만8430명(5.5%) 증가했다.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을 함께 보유한 차주는 같은 기간 21만7108명에서 25만259명으로 3만3151명(15.3%) 늘었다. 전체 저축은행 차주 증가율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저축은행 차주 가운데 대부업 대출까지 보유한 비중도 11.1%에서 12.1%로 1%포인트 상승했다. 다른 업권의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 역시 증가했다. 보험업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저축은행 차주는 28만7659명에서 34만250명으로 18.3% 늘었고, 카드·캐피털 대출을 함께 보유한 차주는 100만2192명에서 105만8928명으로 5.7% 증가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 차주의 57.7%가 은행 대출을, 51.2%는 카드·캐피털 대출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다. 대부업까지 이용하는 차주의 증가는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졌다. 50대는 2024년 말 5만1758명에서 올해 6월 말 6만2460명으로 20.7% 증가했고, 40대도 7만6559명에서 8만9392명으로 16.8% 늘었다. 박홍배 의원은 "여러 금융업권에 걸쳐 빚을 지고 있는 차주가 늘고 있다는 것은 잠재적인 부실 위험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신호"라며 "금융당국은 이 같은 다중 채무가 연체와 부실로 이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07